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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은 8일 오후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퇴근길에 천막 기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어 “나는 이제 검사 그만둔 지 오래된 사람”이라며 “형사사법 제도는 법무부와 검찰이 이렇게 (논의)해서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지난 6일 “민생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작년 3월보다 4.1% 올라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물가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윤 당선인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물가를 포함한 민생안정 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인수위에 지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개혁’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8일 박홍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3선 이상 중진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검수완박 관련 당론을 모았다.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박찬대 의원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 대한 수사권·기소권 분리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적 요구라는 것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다 동의했다”고 말했다.
검수완박은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기관으로 옮기고, 검찰에는 기소권만 남기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4월 중에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다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검찰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검은 이날 오후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대한 대검 입장’을 통해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당선인은 오는 10일 경제부총리 등 장관 후보자를 발표할지 여부에 대해 “(발표가)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후보자별) 검증 보고서가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더디다”면서 “(10일 발표할지 여부는) 내일 돼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최소한 몇 명 정도는 (검증이) 됐다”면서도 “경제부총리만 발표할 수 없다. 최소한 7~8명 정도 발표할 때가 돼야 (한꺼번에) 발표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적인 문제이지 인선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당선인이) 고심이 깊은 게 아니라 검증 보고서(가 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