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기앱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김슬아 컬리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만나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8일 서울 성동구 패스트파이브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토크’에 최성진 코스포 대표, 안성우 직방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플리카(토스) 대표 등과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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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이 오래전에 만들어지기도 했고, 비즈니스 모델은 새로운게 나오다보니 새로운게 나오면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규제의 방향성이 한 번 바뀌면,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관계당국에서도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법률과 정책은 허용되는 것을 제외한 이외의 것은 허용하지 않은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쓰고 있다. 이에 법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두 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 방향을 바꿔줄 것을 김 대표가 요청한 것이다.
김 대표의 요청에 이 후보도 공감을 표했다. 이 후보는 “행정의 경직성 때문에 변화하는 시대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부분은 어렵다”며 “시장안의 참가자가 만든 혁신적인 시스템을 공무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인허가를 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이 후보는 ‘원스톱 지원제’를 제안했다. 이 후보는 “규제를 전체적으로 합리화해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첫 접수 기관이 관련 문제를 직접 찾아서 해결하는 ‘원스톱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결론도 중요한데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각별히 검토하고 감안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요청했다.
김 대표는 “스타트업의 초기 정책지원은 커진반면에 어느 시점에 스타트업이 규모를 키워나가려고 할때 스케일업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며 “국내에서도 미국처럼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에 이 후보는 “데스밸리를 지원하는걸 넘어 급성장하는 계기를 맞았는데 그부분에 지원해주면 유니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 잘 알아들었다”며 “저희가 바라보기로도 경제 성장의 길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길인만큼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규제 완화와 더불어 스타트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혁신은 우리가 응원한다”며 “경제적 가치도 추구하되 사회적 가치(책임)도 함께 조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