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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공소심의위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변호인의 수사 절차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공소심의위 소집에 대해 사전에 조 교육감 측에 통지하지 않았고, 뒤늦게 개최 사실을 알고 조 교육감 측이 의견 진술권을 요청했지만,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또 이 변호사는 공수처 예규상 수사 검사가 공소심의위에 참석하려면 위원회의 인정이 있어야 하는데, 주임 수사 검사인 김성문 부장검사가 위원회 시작부터 참여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 의결 과정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간사 1명을 제외한 공수처 관계자 전원을 배제한 가운데 위원들 간 숙의를 거쳐 의결했다”며 “수사팀은 위원들에게 수사 결과 요약 자료는 물론 수사 과정에서 조 교육감 측이 제출한 사실 관계 및 법리 문제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예규상으로도 문제는 없다. 공수처 예규는 △주무 검사는 의견서를 작성해 심의 기일에 위원에게 교부한다 △위원회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처 검사를 출석하게 해 설명·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피의자 측 의견 진술을 보장하는 조항은 없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 혐의 입증을 자신한 만큼, 공소심의위 의결대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지만, 법조계에선 조 교육감 측이 제기한 ‘공정성’ 문제는 공수처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가 사건 처분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소집한 공소심의위가 결과를 내는 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예규를 떠나 조 교육감 측에게 참여권이 보장이 안됐다는 점은 헌법에 반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조 교육감 측이 낸 의견서는 공소심의위를 상대로 낸 것이 아니므로 별개의 문제”라고 분석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도 “혐의 성립 여부는 차치하고 공소심의위를 개최한 마당에 형식적으로라도 당사자가 직접 와서 구술로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면서 “그보다 공소 제기 권한이 없는 사건에 왜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었는지부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소심의위는 외부인들이 참여해 기소 여부나 수사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비교된다는 비판도 있다. 수사심의위는 피의자 출석이나 의견서 제출을 따로 예규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수심위는 검찰 수사팀과 피의자 측이 번갈아 가며 심의 위원들에게 의견을 개진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성 논란이 야기된 만큼,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를 강행할 경우 여권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공수처가 지난 4월 말 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지정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은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나 말할 법한 일”,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며 공수처를 일제히 비난했다.
조 교육감 사건을 맡고 있는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이르면 내달 초 최종 결론을 낼 방침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최종 결론만 남겨 놓은 상태지만, 조 교육감 측이 공소심의위 재소집까지 요청하면서 수사 마무리 시기는 조금 더 늦춰질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