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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 옵션에 원리금 보장 포함, 실익·의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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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지 기자I 2021.04.28 16: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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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
박종원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현재 국내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은 노후소득 재원 확충이란 퇴직연금제도의 취지를 반감시킨다. 퇴직연금의 장기운용 성과 제고와 이에 수반되는 리스크의 적절한 관리에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박종원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전 재무학회장)는 28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퇴직연금에 대해 이처럼 지적했다. 그런 의미에서 확정기여(DC)형 가입자들이 자신의 적립금 운용에 대해 명확한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가 알아서 굴려주는 디폴트 옵션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연금감독기구(IOPS)에 따르면 미국과 호주 등 연금 선진국에선 근로자 80% 이상이 디폴트 옵션을 채택하고 있다.

출처=통합연금포털(단위=조원)
디폴트 옵션 도입과 관련해 원리금 보장 상품의 포함 여부가 업계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초 여당과 고용노동부는 디폴트옵션 도입을 무쟁점법안으로 분류했지만 보험업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박 교수는 디폴트 옵션 도입의 목적이 침체 상태인 현 퇴직연금시장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전문적인 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폴트 옵션에서 제공하는 상품에 원리금 보장형을 포함시키는 것은 큰 의미와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신 퇴직연금에 대한 가입자들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보호장치 구축을 강조했다. 가입자 보호를 위해 가입자가 디폴트 옵션이 명칭 그대로 ‘선택’임을 밝히고 자신이 원하는 운용방법을 명시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해야 하고, 퇴직연금 사업자와 자산운용사는 명확한 수탁자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적이고 주기적인 가입자와 사용자에 대한 교육도 방법이다.

다양한 자산으로 분산투자,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 단순한 구조 등 적격 투자상품 구성 또한 신경써야 할 부분으로 꼽았다. 유용한 상품 구성으로 TDF(타깃데이트펀드)나 자산배분형 펀드 등을 예로 들었다. IOPS는 디폴트 옵션 설정시 인구구조, 분산투자, 비용, 지배구조, 시장 및 경제 환경을 살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투자상품은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독당국이 인가해주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게 박 교수의 의견이다. 디폴트 옵션의 시장 규율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시 시스템을 마련하고 리스크 중심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등 감독 당국의 역할도 주문했다.

박 교수는 궁극적으로 포괄적 기금형퇴직연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용자, 가입자, 자산운용사 등으로 구성되는 기금운용위원회에 가입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장치다. 박 교수는 “투자정책 및 장기투자포트폴리오 개발, 자산관리 및 운용, 성과보고, 피드백 등 전문적인 자산 관리 역량을 갖춘 전문자산 관리자의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다”면서 “규모의 경제로 인한 수익률 제고와 사업자 간 경쟁 유도로 수수료를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가입자 교육을 포함해 연금 계리 및 자산배분 등에 대한 포괄적 자문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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