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기지 등 주한미군 12개 기지 반환 합의(종합)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주한미군이 서울 용산 일부를 비롯한 주한미군의 12개 기지를 반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을 반환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반환되는 기지는 서울 지역의 경우 극동공병단(중구), 캠프 킴(용산구), 용산기지 2개 구역(용산구),니블로배럭스(용산구),서빙고부지(용산구), 8군 종교휴양소(용산구) 등이다. 또 대구 남구 캠프 워커 헬기장, 경기도 하남시 성남골프장, 경기도 의정부시 캠프 잭슨,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모빌 일부, 경상북도 포항시 해병포항파견대, 강원도 태백시 필승 사격장 일부 등도 반환 예정지다.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과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이번 12개 기지 반환에 합의했다.

12월 기준 향후 반환 예정 미군기지 [출처: 국방부]

특히 한·미 양측은 SOFA 환경분과위를 통해서 오염관리 기준 개발, 평상시 공동오염조사 절차 마련, 환경사고시 보고 절차 및 공동조사 절차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4개 미군기지 반환 당시와 마찬가지로 환경 오염 정화 비용은 한국 정부가 우선 부담하고 비용 분담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는 얘기다.

정부는 기존에 반환에 합의한 기지의 오염 정화책임 및 비용 등에 대해 한미간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SOFA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에 따라 인체 유해성 등 오염에 대해 일부 미측이 정화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정부의 기존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환 예정인 기지의 오염물질 및 농도를 확인한 결과 11개 기지에서 유류·중금속 오염이 확인됐으며 필승사격장은 유류 오염이 확인됐다. 그러나 확인된 오염에 대한 정화책임에 있어 한미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합의한 기지는 동두천·의정부·대구 등 해당 기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지역 개발을 위해 조속한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해 온 곳이다. 극동공병단 부지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해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검토 중이다. 캠프 킴 부지에는 수도권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주한미군기지 반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이번 반환에 합의한 용산기지는 미군이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 전체 기지 폐쇄 이후 반환을 추진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 정부는 기지 내 구역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역을 반환받는 것을 미측과 협의해 왔다. 이에 따라 스포츠필드와 소프트볼경기장 부지 등 2개 구역을 우선 반환받기로 했다.

전체 면적이 203만㎡에 달하는 용산 미군기지 전체를 한 번에 돌려받으려 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구역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차례로 받기로 하고 2개 구역을 우선 반환받았는 것이다.

정부는 “반환 받은 부지는 보안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 완료 후 사용 예정”이라며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차질없도록 용산기지 내 구역들의 순차적인 반환을 미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반환받은 미군기지들은 깨끗하고 철저하게 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