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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임대 가능한 국유 일반재산 약 2800건의 정보를 국유재산 정보사이트인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관리 중인 일반재산 약 68만 건을 전수 검토해 활용 가능한 재산을 선별했다.
이번에 온비드를 통해 활용 가능한 국유재산에 대해 추천용도·공시지가·교통여건 등 상세정보를 제공해 수요자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농경지 등을 제외한 약 1350건을 올해 연말까지 소상공인에게 우선 임대할 계획이다.
임대의사 표현 등 대부수요가 확인되면 입찰공고시 참가자격을 소상공인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등을 추진한다. 일반경쟁입찰 최소 대부료율 5% 보다 낮은 소상공인 최소 대부료율 3%를 적용할 수 있어 실질적 임대료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고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한 종료시까지 대부수요가 확인되지 않은 잔여재산은 일반경쟁입찰 대상으로 전환한다.
이종욱 기재부 국고국장은 “정부의 선제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유휴 국유재산을 꾸준히 발굴해 수익성과 공공성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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