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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해상풍력 시작부터 삐걱…수협 “무분별한 건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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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20.07.28 14: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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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서 공개 비판
“해양 생태계 훼손, 조업 피해 문제”
“건설 앞서 어민 피해 대책 만들어야”

수협은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어업인이 배제된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수협중앙회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정부가 그린뉴딜 일환으로 추진하는 해상풍력 발전을 놓고 어민들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해상풍력 발전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조업 피해까지 발생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정부는 경기 회복,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상풍력을 전방위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수협중앙회는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무분별한 사업 추진에 따른 대규모 조업구역 축소 및 해양생태계 훼손 문제가 있다”며 “어업인이 배제된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어업인들이 해상풍력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지난 17일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을 목표로 한 ‘해상풍력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전북 부안군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찾아 “124메가와트(MW) 규모의 해상풍력을 2030년에는 100배 수준인 12기가와트(GW)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연간 8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민들은 해상풍력 설치를 강행하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우려했다. 수협은 업무보고에서 “어업에 대한 고려 없이 발전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해상풍력 입지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다”며 “해상풍력 예정지 대부분은 기존 어업활동이 활발한 해역으로 어업인 조업피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수협은 “어업 활동이 활발한 해역은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데 전남·울산·인천 등 일부 지자체는 해상풍력 예정지 전체를 어업 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해수부에 요구했다”며 “지자체들이 해상풍력 추진을 위해 편파적으로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협은 “해수부에 해상풍력 지구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어업인 의견수렴을 법제화 하는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어업 피해 최소화 및 어업인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무소속 의원은 “수심 50m가 넘는 곳에 설치하면 시공비가 많이 필요하고 생산된 전력을 육지로 이송하는데도 비용도 늘어나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화학물질 유출, 소음·진동 피해, 어족자원 고갈, 어민소득 감소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어업인 이익에 배치되는 무분별한 해상풍력 추진은 안 된다”며 “환경성, 주민수용성을 고려해 최소 영향을 받는 입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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