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모펀드의 일반투자자 및 유한책임사원의 요건 강화, 사모펀드의 자산 운용에 대한 신탁업자의 위법여부 확인,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주기의 단축 등 사모펀드 검사·감독 부분에 대한 ‘핀셋 규제’를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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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신탁업자가 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적격투자자 요건을 3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되 1년 이상의 투자경험이 있는 경우 1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였으며, 사모펀드가 자산 운용 현황 등을 금융위원회에 분기별로 보고토록 하였고, 사모펀드가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했다. 또한 신탁업자에게 사모펀드의 자산 운용이 법령 등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사모펀드에 대한 시정요구와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유 의원은 “최근의 사태로 인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중소벤처기업들의 자금원 역할을 해왔던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퇴색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사모펀드에 대한 검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자의 요건을 일부 강화함으로써 선의의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자본시장 육성의 큰 흐름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