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수원지법 여주지원(김승곤 영장전담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공사 건우 임직원 A씨 등 3명, 감리당 2명, 협력업체 3명 등 8명에 대해 도주 및 증거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발주처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B씨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의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유·무죄 판단이 아닌 수사 절차의 한 과정이지만 시공사와 협력업체, 또 이들이 공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해야 할 감리단 관계자까지 모두 구속됐다는 점에서 ‘총체적 부실공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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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판사는 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튿날인 이날 새벽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한 명(한익스프레스 임원)과 이번 사건의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 보강수사를 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29일 오후 1시32분께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이나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번 화재가 용접작업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하 2층 3구역에서 실내기 용접작업을 하던 도중 발생한 불꽃이 천장의 마감재 속에 있던 우레탄 폼에 튀어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용접작업은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는 용접작업을 할 때 방화포와 불꽃·불티 비산방지 덮개 설치 등의 조처를 해야 하고 2인 1조로 작업해야 함에도 이러한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