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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는 손가락을 고의로 잘라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6)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자신이 일하는 냉동창고에서 도구를 이용해 손가락 3개를 절단하고 다음 해 1월 작업 중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사로부터 5차례에 걸쳐 693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 2년 동안 보험 7개에 가입해 매월 12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냈다. 일부 보험료는 지인들에게 빌려서 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와 공모하고 지난 2015년 1월 생선 절단용 칼로 손가락 4개를 절단한 뒤 작업 중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사와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3억8000여만원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보험금 가운데 1억원을 A씨에게 건네기도 했다. B씨는 “보험금을 탈 수 있게 사업장 명의로 산재보험을 가입해 주면 보험금을 받아 1억원을 주겠다”고 A씨에게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적으로 그 폐해가 크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므로 근절이 필요한 점, 범행이 계획적인 점, 피해액 규모가 크며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