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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자 9명 몰래 아동기관 취업했다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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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20.02.27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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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16만명 전수조사 진행
운영자 4명 취업자 5명 전력有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가진 9명이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정부 일제 점검에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1년간 아동관련기관 32만8298개소에 대한 운영자와 취업자 216만7715명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한 결과 9명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 선고 확정된 사람 중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의료기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의 아동관련기관의 운영 또는 취업이 제한된다. 재학대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일제 점검 결과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자인 경우가 4명, 취업자인 경우가 5명이었다.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4명(운영자 3, 취업자1) △교육시설 3명(취업자 3) △의료시설 2명(운영자 1, 취업자 1) 순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확인됐다.

복지부는 적발된 9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해당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1건의 시설 폐쇄와 취업자 해임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만약 이를 불이행 하면 직권으로 폐쇄 또는 등록·허가 등이 취소된다.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통해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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