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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日자발적 조치 나름 진전..7.1 이전 회복돼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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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기자I 2019.12.24 17: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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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아베 만나 ‘각별한 관심과 결단’ 당부
文대통령 “‘일본 수출규제 일부 완화는 진전’ 평가”
강제징용 문제는 입장 차이 확인..정상간 만남 가능성 공감
靑 “지소미아 일정 기한 안엔 풀려야…한·일 공감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중국 쓰촨성 청두 세기성 샹그릴라호텔에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두(중국)=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를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등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한 데 대해 “일본이 자발적 조치를 한 것이 나름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본이 취한 수출규제 조치가 7월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되어야 한다”며 아베 총리의 각별한 관심과 결단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6분(현지시간)부터 중국 청두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의 선제적 조치를 놓고 “대화를 통한 해결의 성의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날 정상회담은 당초 예정된 30분 보다 15분을 넘긴 오후 2시51분께 종료됐다.

문 대통령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된 당부에 대해 아베 총리는 “3년 반만에 수출관리정책대화가 매우 유익하게 진행되었다고 들었다”라며 “앞으로도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 풀어나가자”고 답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양 정상은 최근 한반도의 엄중한 정세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납북자 문제에 대한 우리 측의 계속적인 지지와 지원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일본측의 노력을 계속 지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양 정상은 이와 함께 내년 개최가 예정된 도쿄 올림픽을 통한 스포츠, 인적교류의 중요성을 공감하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서로에 대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경주해 나가기로도 했다.

아베 총리는 “우리는 이웃이고 서로의 관계가 무척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실무협의가 원활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해나갈 수 있도록 아베 총리님과 함께 독려해 나가자”라며 “이번 만남이 양국 국민들에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다만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한 평행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존 우리 정부의 입장, 강제징용에 대한 부분들, 대법원의 판결, 사법부의 판단 이런 것에 대한 입장을 문 대통령께서 하셨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하며 이 문제와 수출규제·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 정상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는 뜻을 모으면서 향후 정상 간 만남이 정례화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고 대변인은 “서로의 입장 차를 확인했지만 특히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고 정상 간 만남이 자주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번 만남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 나가자라는 데 양 정상이 합의를 했다는 데 대해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지소미아 종료 유예가 사실상 기한이 정해진 문제라는 점에서도 양 정상 간 잦은 교류가 필요하다. 청와대가 구체적인 기한을 밝히지는 않고 있으나 무작정 협상 기한이 길어지기 어렵다는 점은 사실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 연장 시한이) 무작정 계속 길어질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어느 정도 기한 안에는 이 문제가 풀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일 양국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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