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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시간 단축 후퇴…이재갑 장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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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I 2019.12.11 14: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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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 52시간제 보완대책 발표에 勞 반발
"법적·도덕적·정치적 책임 묻겠다" 비판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노동시간 제한 제도 개악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위원장이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한 정부 대책을 비판하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1일 정부의 주 52시간제 보완책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민주노총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주52시간제 위반 적발과 처벌을 유예하는 장시간 노동체제의 유지를 선언했다”며 “정부가 오히려 법으로 보장한 노동조건을 보류시켰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어 “반(反)노동·반헌법 발상을 실행에 옮긴 이재갑 장관은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로만 노동 조건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가 법으로 보장한 노동 조건을 보류하고 개악하는 행정 조치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결국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했다”며 “노동기본권을 위한 법은 유예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위해서는 법에도 없는 조치를 강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정부 행동에 대해 법적·도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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