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 "편향성 없다…우려할 필요 없어"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한광범 기자I 2018.09.12 13:53:10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청문회서 비판 '일축'…"우리법 활동 편향 시각 없었다"
재판소원 신중 의견…"명문 없어…정책적 고려 사안"
사법농단 영장기각엔 "법관이 잘 검토해 결정했을 것"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유남석(61·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보수 정당을 중심으로 한 편향성 지적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편향된 시각을 갖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유 후보자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우리법연구회 초기 멤버였다는 것을 이유로 편향성 우려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편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그런 우려를 하실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헌재 소장이 된다면 지금껏 제가 살아왔듯이 모든 문제에 대해 이념, 당리, 정치적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 시각에서, 관점을 더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여러 재판관님들의 의견을 모아 충실하게 재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날 헌재와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비교적 소상히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재판소원에 대해선 “재판 소원은 명문에 없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으로 헌재 존재 의의에 비춰 가능한 경우만 된다고 보고 있다”며 “정책적으로 재판소원을 할지 여부에 대해선 여러 장단점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 소원은 현행 제도 하에선 허용 안 되고 있다”며 “우리 제도가 개인의 권리구제는 법원 중심, 법률의 위헌심사 등 국가운영과 관련된 권력분립 관련 사건은 헌재가 담당하도록 각각 다른 역할을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법원의 잇단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평가에 신중을 기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영장 발부는 담당 법관이 영장 발부 요건을 심사해 발부하는 것”이라며 “담당 법관이 충분히 모든 사실관계를 잘 검토해 결정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농단 관련 90% 가까운 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통계만 보면 충분히 우려할 수 있을 거 같다”면서도 “제가 사실관계를 담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관이 한 판단에 대해 단정하는 건 위험하다”고 답했다.

유 후보자는 ‘영장 기각으로 법원이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문건 파기에 동조했다’는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하지 않아 나중에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더니 해당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사태도 가끔 발생한다”며 “영장 단계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했겠지만 담당 판사로서는 영장심사 당시 여러 요건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원론적 태도를 유지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선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인권침해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들이 있었다”면서도 “국보법을 적용하더라도 인권침해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혀 존치하되 엄격한 해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낙태죄에 대해선 현재 심리 중을 이유로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우리 헌법의 생명존중이 우선 고려돼야 해 태아의 생명보호가 원칙이지만 여성의 자기운명결정권도 중요하다”며 “양자의 조화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동성애에 대해선 “법률가로서 찬반 논의는 의미가 없다. 우리 사회에서 관용할 수 있느냐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성애 비판 자유’를 언급한 의원 질의에 대해선 “비판의 정도가 혐오가 된다면 곤란하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다만 군법상 동성애 처벌 규정에 대해선 현재 사건 심리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유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 취임 이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을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들었다. 그는 대체복무제 도입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 그것을 악용해 병역기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를 위해 대체복무제를 마련할 때 내용과 복무기간 등에서 현역 복무와 등가성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