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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과거사위는 지난 2월 1차 사전조사 대상 12건 가운데 김 전 차관 사건 등 4건에 대해 사건기록이 많아 계속 검토가 필요하다며 본조사 대상에 넣지 않았다.
과거사위는 3건 선정에 대해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인권침해나 부당한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추가로 본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지난 3~4월 3회에 걸쳐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했다.
지난 2013년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향응과 함께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큰 파장을 일으켰다. 김 전 차관은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별도의 사실 확인 및 징계절차는 밟지 않았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을 수사해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그러나 당시 발견된 성관계 동영상의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2014년에도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한 인물이 김 전 차관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해 수사가 다시 진행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에도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 ‘제식구 감싸기’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미투(Me Too) 운동’이 벌어지면서 이 사건은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으로 지목돼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수사기관의 강압수사로 살인 누명을 쓰고 형을 복역한 뒤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이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탈북민 출신 유씨를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조작한 출·입경 기록을 법정에 냈다가 위조 서류로 밝혀져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다.
과거사위는 다만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경우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진상조사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본조사 권고를 보류했다.
과거사위가 이번에 3건을 추가하면서 검찰이 본조사를 해야 하는 과거사 사건은 총 11건이 됐다. 과거사위는 기존에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사건(2010년)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2010·2015년) 등 8건을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과거사위는 이와 함께 △장자연 사건(2009년) △용산 참사(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2008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1990년)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년) 등 5건을 사전 조사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가 본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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