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고위공무원 10%·임원 20% 할당…"유리천장 변화 계기" Vs "인력풀 부족 부작용"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합참모본부 작전통제실에서 보고를 받고 나와 근무중인 여군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정부가 의사결정권을 지닌 고위 공무원직 여성 비율을 5년내에 10%, 공공기관 여성임원은 20% 달성을 위해 ‘여성 고위 공무원단 목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서 의사결정권을 지닌 관리자급 내 여성 비율 목표치를 설정했다는 것이다. 단순히 목표치를 설정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닌 매년 해당 목표치를 관리해 잘하는 기관에는 ‘당근’을 못하는 기관에는 ‘채찍’을 준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법조계나 외교계 등 여러 분야에서 여성이 약진하는 등 여성의 교육수준과 역량은 이미 높은 수준인데도 의사결정 권한을 지닌 고위직 진출은 여전히 낮다”며 “공공부문 고위직 여성비율을 OECD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도전적 목표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16년 외무고시 합격자 중 여성비율은 70.7%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지난 8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경력판사 임용자 중 여성비율도 64%를 기록했다. 하지만 고위공무원 중 여성비율은 6.1%, 민간까지 포함한 여성 임원 비율은 2.4%에 그친다. 그만큼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단단하다는 뜻이다. 2016년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유리천장지수에서 한국은 OECD 29개국중 29위로 5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그림=여가부

◇여성 고위공무원 10%, 공공기관 임원 20%…군·경찰문도 ‘활짝’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단(2급 이상) 10%, 공공기관 임원 20%, 관리직 공무원 21%, 공공기관 관리직 28%로 각각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1519명의 공무원 중 여성 고위공무원은 93명으로 6.1%에 불과하지만 5년 후에는 153명으로 증가한다. 전체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여성 고위공무원 수는 더욱 증가한다. 전 공공기관에는 여성임원을 최소 1인 이상 두도록 권고하고 경영평가를 활용해 성과를 관리한다.

정부가 이처럼 여성 임원 목표제를 도입하는건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 이행력을 갖추기 위해 관련 내용을 국가·지방 ‘공무원 임용령’에 규정하고 인사 감사를 강화한다. 모자라는 인력을 채우기 위해서는 개방형·공모 직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부문 중에서도 여성 진출이 현저하게 낮은 군과 경찰은 진입 단계서부터 고위직으로 승진까지 단계적 차별요소를 대거 개선한다. 오는 2019년부터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과 간부후보생 모집시 남녀 구분 모집을 폐지해 2020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또 일반경찰의 여성비율을 5년 안에 15%로 확대한다.

여성 군 간부는 8.8%로 늘린다. 그간 여성 군 간부가 조직 내 핵심 인재로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됐던 지상근접 전투부대 등의 여성 군 간부 ‘보직제한 규정’을 전면 폐지하고, 여성 군지휘관을 ‘교육기관 위주’에서 ‘전 부대’로 보직 확대하는 등 차별요소를 제거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립대 여성 교수 비율은 지난해 15.4%에서 2022년 19%로 늘리고 추진실적 우수대학에 부총리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초중등 여성 교장·교감 비율도 38.6%에서 45%까지 확대한다.

만약 전 분야에서 목표치를 달성할 경우 2022년 고위공무원단은 올해 대비 63.9% 증가하고 군인 간부는 같은 기간 60% 늘어난다. 정 장관은 “(이번 대책은)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나온 시대적 과제”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고위 정책 참여자들이 성 평등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결단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반드시 필요한 조치” VS “인위적 목표 도입, 부작용 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전문가들은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여성 고위직 인력풀이 절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머릿수만 채워넣는 건 오히려 부작용만 낳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경희 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정책실장은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과거부터 여성의 고위직 목표를 정해놓고 꾸준히 실행해왔다”며 “우리나라는 제도 자체는 있었지만 실효성이 없어 작동을 해오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제도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김 실장은 “전체 인구 중 남녀가 반반인데 여성 고위 공무원이 이렇게 적다는 건 그동안 보이지 않는 차별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이라며 “같은 능력의 남성과 여성 중에 누군가를 뽑아야 할 때 남성을 뽑았던 기존의 조직 문화가 이번 제도로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여성 할당제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앙부처에 근무 중인 한 공무원은 “여성 고위공무원 인력 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여성비율을 정해놓는건 현실에 맞지 않다”라며 “개방형으로 고위직을 외부에서 채용한다면 안그래도 남성 위주의 조직문화에서 외부인 여성이 조직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즘 들어오는 신입사원의 성비는 남녀가 거의 반반 수준”이라며 “굳이 인위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시간이 흐르면 여성 관리자는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