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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2차 공방기일에서 “(변호인단은) 제3자 뇌물죄 혐의 입증이 안 될까봐 단순 뇌물공여죄로 기소한 걸로 의심하는 것 같다. 우리 입장은 정반대”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삼성의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지원과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에 대해선 부정청탁 입증이란 측면에서 제 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고 했다. 반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에 단순 뇌물공여죄를 적용한 것은 실제로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의 공범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승마지원 건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범이며 뇌물공여자는 두 사람이 공범임을 인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해 입증이 더 어렵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렇게 한 것은 이 사건의 실체가 그렇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부탁을 받아 두번의 단독면담을 통해 이 부회장에게 승마지원을 요구한 것”이라며 “단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하면 이 사건의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했다.
특검팀은 “대가 없는 공짜 점심은 없다고 보다”며 “213억원을 지원하는데 달랑 몇장의 용역계약서만 만드는 것 등은 납득이 안 된다. 큰 금액을 왜 선뜻 내놨는지 동기가 추단된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삼성의 승마지원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법적으로 뇌물은 아니라고 강변했다.
변호인단은 “승마지원은 박 전 대통령 요청에 의한 게 아니어서 뇌물공여가 될 수 없다”며 “최씨의 강요 내지 공갈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만약 박 전 대통령의 ‘승마협회 지원’ 발언에 정유라씨 지원의 뜻이 있었더라도 이 부회장이 이를 알았을 수 없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정씨 지원을 요청했고 이 부회장이 인지했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실제 금품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단순 뇌물죄가 제3자 뇌물죄보다 입증이 어렵다는 말도 처음 들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은 바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권이 관여하는 승계작업을 하면 탈이 난다는 건 역사가 말을 해 준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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