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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은 18일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2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계란 수급 동향 및 외식 물가 현황과 대응 방안, 휴가철 피서지 물가 안정 관리 대책, 오징어 긴급 가격 안정 대책 추진 현황, 휴가철 캠핑용 식재료 가격 동향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최악의 조류 인플루엔자(AI) 사태로 급감했던 국내 계란 생산량이 생산 기반 회복 지연 등으로 오는 12월 이후에나 평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계란 가격의 경우 올해까지는 고공 행진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실제 지난달 계란 생산량은 평년의 83.4% 수준에 그쳤다. 계란 가격도 미국 내 AI 발생에 따른 수입 중단, 가공용 수요 회복 등으로 인해 지난 3월부터 반등해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계란 30개 소매 가격은 지난 3월 7326원에서 5월 7958원, 6월 7951원을 찍고 이달 들어 17일까지는 평년보다 46% 높은 7963원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입 계란 및 계란 가공품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0%로 낮추는 할당 관세 적용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계란 관련 품목의 할당 관세는 앞서 올해 1월부터 적용해 지난달 종료한 바 있다. 이를 6개월 더 연장 적용해 수입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추석 수요에 대비해 계란 정부 수매 및 농협 비축을 추진하고 수입 운송비 지원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달 24일부터 오는 9월 말까지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계란 사재기 등 불법 유통 특별 점검을 하고, 산란계 병아리와 부화용 종란의 수입 운송비 지원 연장, 관세 면제 등 생산 기반 회복을 위한 지원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농식품부 산하 ‘민·관 합동 외식 가격 점검 위원회’를 설치해 외식 가격 인상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찾기로 했다. 위원회는 매달 패스트푸드 등 프랜차이즈 외식 기업 등 외식업 가격을 점검하고 매 분기 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식재료 조달 비용 절감 등도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농식품부가 운영 중인 식재료 공동 구매 조직은 올해 20개에서 내년에는 40개로 2배 확충하기로 했다. 해당 조직에 외식업체 육성 자금, 식품 가공원료 매입 자금 등 정책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산지 직거래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여름 휴가철 피서지 물가 안정을 위해 행자부와 지자체가 물가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말까지를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물가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 발표하는 휴가철 다소비 식재료 가격 정보, 빙수·치킨 등 주요 프랜차이즈 원가 분석 결과 등을 소비자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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