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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4일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고 다음날 공정위는 정 전 회장과 그룹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6일 정 전 회장을 구속하는 등 미스터피자 갑질 논란을 활발히 수사 중인 검찰이 공정위에 검찰총장 명의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이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71조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해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검찰총장은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다면 공정위에 통보해 고발 요청할 수 있다. 또 고발요청을 받은 공정위는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
검찰이 이른바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15년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은 새만금방조제 담합사건에 연루된 SK건설을 공정위가 고발해달라며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이 산업용 폭약비리를 저지른 한화와 고려노벨을 고발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검찰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 단단히 체면을 구겼다.
공정위는 그간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로부터 진정을 받고 공정거래법 위반을 조사해왔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21일 MP그룹 본사 압수수색 이후 보름 만에 정 전 회장을 구속하는 등 속도를 냈고 결국 공정위에 고발요청권까지 행사한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