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참여, 승소를 이끌어 냈다.
17일 아주대에 따르면 이 대학 법률상담소(Legal Clinic)가 참여한 ‘군대 수은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10년 넘게 끌어온 싸움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지난 13일 김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가 김씨에게 2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군 제대를 석 달 앞둔 2004년 9월 군 의무대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은 후 고통에 시달렸다. 오른쪽 팔의 통증이 너무 심해 병원을 찾은 그는 자신이 수은 중독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혈액 검사 결과 혈중 수능농도가 안전기준치(5 미만)보다 24배(120)나 높게 나온 것이다.
김씨는 군 제대 직전에 맞은 독감 주사를 수은중독의 원인으로 봤다. 당시 군 의무대에선 수은이 들어간 체온계와 혈업계를 사용했고 파손사고가 자주 발생, 주사기에 수은을 모아 관리해왔기 때문이다. 결국 이같은 주사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김씨가 예방접종을 받을 때 다량의 수온이 주입됐다는 것이다.
김씨는 2006년 처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보훈지청에 신청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역시 거부당했다. 결국 법정 싸움은 10년 넘게 이어졌고 김씨는 2015년부터 아주대 리걸클리닉(법률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아주대 로스쿨생인 김택빈·가혜리·김서영 씨가 참여했고, 양승철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했다. 학생들은 판례·기록 검토 등을 통해 재판과정 전반에 참여했다.
아주대 리걸클리닉은 학생들이 소송·법률상담을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실무능력을 키우도록 돕고 있다. 공익 소송을 포함, 한 해 5~7건의 소송을 진행한다.
양승철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국가는 김 씨가 2011년 보훈지청에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은 후 3년(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이 지나 소송을 냈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며 “시국사건이 아닌 일반 국가배상청구사건에서 법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의무병들이 수은이 함유된 체온계 관리를 소홀히 해 일회용 주사기 백신에 수은이 섞여 김 씨에게 주입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김택빈 학생은 “승소 소식을 듣고 그간의 소송에 지칠 대로 지쳐 있던 의뢰인과의 첫 만남이 떠올랐다”며 “함께 소송을 준비하며 보고 느낀 이번 경험이 앞으로의 학업과 변호사 생활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고3 아이 대학 때문에”…집 팔았다 10개월 만에 되산 사연[세금, 그 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001t.jpg)
![강남 넘어 한강벨트까지…‘서울 집값 정말 잡히나요'[부동산 취재로그]](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059t.jpg)
![삼전 반토막, 하닉 3분의 2 증발…증권가 뜻밖의 진단[종목e슈]](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171t.jpg)
![[그해 오늘] 얼굴만 80차례 찔러 ...인간이 그럴 순 PC방 살인마 김성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246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