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값이 저렴한 불황기에 양질의 선박을 확보해 경기가 좋아졌을 때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복안이지만, 안정적인 물동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전제되는 게 관건이다.
한국선박회사 설립해 현대상선에 1조 자본 공급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1조원 규모의 ‘(가칭)한국선박회사’를 설립해 해운사의 원가경쟁력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이 프로그램은 산은·수은이 80%(정부 포함), 한국자산관리공사(10%), 민간 10%씩 출자를 해 1조원 자본금을 확보한 뒤 한국투자회사를 만든다. 이후 페이퍼컴퍼니(SPC)를 만들어 선사의 소유선박을 시장가로 인수해 낮은 이자로 재용선한다. 높은 장부가와 낮은 시장가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 유상증자 등을 활용해 선사에게 자본을 공급하는 방식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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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경쟁력이 취약한 원양선사 컨테이너선을 우선 인수하는데 활용한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이 사실상 청산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상선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자산유동화 지원책으로 풀이된다. 박경철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새로 설립하는 선박회사가 해운사에 유상증자로 참가해 자본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자금적 성격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 규모도 기존 12억달러(1.3조원)에서 24억달러(2.6조원)으로 2배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사실상 선주가 돼 선박을 발주한 뒤, 저리로 해운사에게 용선해주는 방식이다. 지원대상도 컨테이너선 신조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되 벌크·탱커 등 신조 수요가 있는 기타선박에도 지원하고, 터미널 등 필요한 자산 구매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 해운사가 터미널, 항만 장비 등을 매입할 경우 산은, 수은이 지원하는 글로벌 해양펀드도 사모펀드·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도 지분투자해 지원규모를 2020년까지 1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 중견·중소선사를 대상으로 캠코가 중고선박을 사서 용선하는 ‘캠코 선박펀드’도 2019년까지 1조9000억원 규모로 확대해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봉기 선주협회 이사는 “늦었지만 경영난에 처한 해운사들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선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담겼다”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게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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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물동량 회복
관건은 물동량 회복여부다. 해운업은 선복량과 물동량이 톱니바퀴처럼 상호 유기적으로 맞물려 갈 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대형·고효율 선박을 잔뜩 만들어 놓더라도, 글로벌 경기 회복이 더뎌 물동량이 회복되지 못한다면 정부 지원책이 별다른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저(低)시황 국면이 2~3년 후 조정기간을 거쳐 원양항로를 중심으로 운임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컨테이너선 미주노선 운임은 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999달러로 2019년에는 1194달러까지 회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지만,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탈퇴)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도 이를 감안해 국내선사가 안정적인 화물확보를 위해 선·화주 경쟁력 강화협의체를 구성해 화주와 선사간 협력을 유도한다는 선언적인 내용을 담기도 했다. 국내 화주들이 되도록 국내 선사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도록 합리적 운임과 정시성을 보장하는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겠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현대상선 등 국내선사가 머스크, MSC등 세계 1, 2위선사보다 경쟁력있는 가격에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게 전제돼야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급변동하는 글로벌 해운시황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적해운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해운사와 화주, 조선소, 국책은행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해운사가 설립돼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종길 성결대 동아시아물류학과 교수는 “선박을 만들더라도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면서 “내수에서 적절한 물동량이 확보될 수 있는 지배구조를 갖춘 선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