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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유일호 “김영란법, 성장률 부정적 효과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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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익 기자I 2016.10.05 14: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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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성장률에는 부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경제 영향을 묻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다만 “추경(추가경정예산) 효과도 있고 현재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내수 진작책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어느 정도 목표한 바에 가까이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3분기까지는 예상했던대로 가는 것 같다. 4분기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본다”며 “그러면 올해 2.8% 성장률은 달성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있으면 부총리가 당장 시행하는 걸 막았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지적하자 유 부총리는 “주관하는 쪽에서는 이 기회에 국민 의식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다. 단지 이 법을 경제적 효과로만 설명하는 건 한계가 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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