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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시스템, 잘못 이용되면 범죄·테러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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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기자I 2016.07.07 15: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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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7일 “금융 시스템이 잘못 이용되면 범죄집단이나 테러리스트들에게 활용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며 자금세탁 방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7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 자금세탁 위험 평가 공청회’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방지 제도가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제도적 측면에서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축사에서 국내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5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이 밝힌 5대 과제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 평가 시스템 구축 △법인·신탁 실소유자 관리제도 도입 △비금융전문직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 △범죄자금 몰수 및 자금세탁에 대한 처벌 △금융기관 자금세탁 방지 실효성 제고 등이다.

임 위원장은 특히 관련 시스템 구축에 대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평가하는 시스템은 관련 범죄에 대한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범 정부적으로 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어떤 접근방식이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변호사와 회계사 등 비금융전문직은 거래의 문지기로서 금융기관처럼 자금세탁 방지 필수업종으로 관리 받아야 한다”며 “금융기관 역시 자체적으로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해 감독의 세기를 차별화하는 등 자금세탁 방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지금까지는 각종 범죄에 대해 범죄 그 자체 만을 처벌했지만, 국제 기준은 한 단계 더 나아가 범죄자금을 몰수하고 자금세탁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범죄의 유인을 없애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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