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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항 보도연맹 사건’ 국가배상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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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기자I 2015.08.31 17: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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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한국전쟁 당시 ‘포항 민간인 희생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정부의 배상 책임을 대법원이 확인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포항 민간인 희생사건의 피해자 유족 143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유족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희생자가 사망한 지 5년이 지나 소송을 낼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봤다.

정부는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 좌익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 좌익 전향자를 중심으로 국민보도연맹을 조직했다. 전쟁이 발발하고 남하하는 북한군과 좌익세력이 결탁할 것을 우려해 보도연맹에 소속된 사람을 불법 연행·구금한 뒤 재판절차도 없이 집단으로 사살했다. 국가 산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9년 보도연맹 사건으로 사망한 포항 민간인 166명이 국가 공권력에 희생됐다고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다. 유가족 가운데 일부는 2012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들을 살해했다”며 “희생자들과 유족에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판시했다. 국가가 총 3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정부가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희생자들이 사망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나 소송을 낼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다만 원고 가운데 소송 전에 이미 사망한 희생자의 부인이 포함됐고, 부인의 위자료를 자녀의 몫으로 돌린 원심 판결 일부는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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