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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號' 기술금융 등 개혁…시장 자율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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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원식 기자I 2015.03.11 15: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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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통과 정책변화 감지
금융개혁 현장점검단 구성
한국은행·금감원 손잡고
가계부채 협의체 구성
기술금융·핀테크 정책은
제도보완 등 속도조절할 듯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함에 따라 새 수장 체제에서의 금융당국 정책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 후보자는 금융권 보신주의 타파를 위한 ‘금융개혁’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 가계부채 급증 우려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임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의욕적으로 밀어붙였던 기술금융과 핀테크 정책에는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임 후보자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임명 절차 등을 거쳐 13일께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취임 뒤 금융개혁과 가계부채를 핵심으로 하는 향후 정책 방향을 내놓을 계획이다.

‘보신주의 타파’ 한목소리..운영방식에는 변화

임 후보자가 내세울 정책 방향의 핵심은 ‘금융개혁’이다. 그는 금융위원장 내정 이후 줄곧 금융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10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지금이야말로 위기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며 ‘금융개혁 현장점검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권 혁신전도사’를 자처했던 신제윤 위원장의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 한다. 신 위원장 역시 금융개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등 금융권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개혁을 진행하는 방식은 다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 위원장은 금융혁신을 강하게 밀어붙였다면, 임 후보자의 경우 시장의 자율에 무게 중심을 둘 것으로 보인다. 임 후보자는 이와 관련 “사전에 일일이 간섭하던 ‘코치’에서 경기장을 관리하고 키워나가는 ‘심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건전성규제의 경우 임 후보자가 농협금융지주 회장을 지내면서 보완의 필요성을 느낀 만큼 이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임 후보자는 “자산건전성은 당국보다 금융사가 스스로 더 잘 챙기는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당국 기준에 맞추느라 무리하게 채권을 매각하거나 억지로 여신을 늘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이 금융권 보신주의 타파의 일환으로 강조했던 기술금융에 대해서는 기조는 유지하되 부작용 등을 고려해 일부 보완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기술금융과 혁신성평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제도보완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팀을 꾸려 상반기 안에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질적개선’ 기조 유지..인터넷은행, 속도조절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서는 신 위원장과 임 후보자 모두 총량 관리보다는 미시적이고 부분적인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소 빠르지만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히면서 무리한 가계부채 축소는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신 위원장 역시 지난달 국회에서 “가계 대출의 구조를 바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임 후보자는 여기에 더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대응할 수 있는 ‘가계부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핀테크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임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 전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IT금융 인프라가 이미 잘 구축돼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도입의 실익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금산분리 완화의 경우 신 위원장과 임 후보자 모두 원칙을 유지하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일부 완화 필요성은 인정하는 입장을 취했다. 임 내정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금산분리의 기본원칙은 유지돼야 한다”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을 제약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정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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