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21일부터 스위스에서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가 열린다. 일명 다보스포럼으로 더 유명한 행사다. 참석자들은 재산으로 치면 상위 1%에 드는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대부분이다. 참가비만 우리 돈으로 7억원이 넘는다. 그래서 ‘부자들의 사교클럽’이란 비아냥을 듣기도 한다.
이런 다보스포럼에서 올해는 부의 불평등이 주요한 토론 주제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금융위기 이후 양극화가 급속히 진행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국제 구호단체 옥스팜에 따르면 현재 상위 1%가 전 세계 부의 48%를 쥐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절반을 넘기는 건 시간문제다. 이 과정에서 최소 10억명은 하루 1.25달러(1347원) 미만으로 생활하는 절대 빈곤층으로 전락했다. 다보스에 모인 갑부들이 보기에도 지금 같은 극심한 양극화는 지속 가능한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다.
부의 불평등 문제를 누그러트리는 데 가장 확실한 해법은 건강한 중산층을 육성하는 것이다. 든든한 소비 주체이면서, 민주주의 사회 통합의 확실한 밑거름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 겸 전 미국 재무장관도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를 통해 “올해 다보스포럼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중산층의 복원이 돼야한다”고 주장한 이유다.
중산층 강화는 이미 현실정치에서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버락 오마바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국정연설에서 상위 1%에 증세를 하는 대신, 중산층 세금을 깎는 세제혁명을 선언할 예정이다. 지난 30년 동안 미국 부유층의 평균재산은 중산층 가정의 7배, 저소득층의 70배나 늘었다. 오바마의 중산층 복원 프로젝트는 이대로 뒀다간 미국 사회가 찢어질 수 있다는 절박한 상황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한때 1억 총중류사회(국민 1억명이 중산층인 사회)가 목표였던 일본도 기업에 직장인 월급을 올리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무너지는 ‘계층 상승 사다리’를 복원해 국민행복 시대, 중산층 70%를 육성하겠다는 게 박근혜 정부의 경제기조다.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올해 연말정산이 대표적이다. 대부분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되돌려받았다. 그런데 정부가 세법을 바꾸면서 올해부터는 환급액이 크게 줄 판이다. 담뱃세나 지방세도 줄줄이 올랐다. 나라 곳간이 부실해지자 중산·서민층을 상대로 사실상의 증세에 나선 것이다. 돈 잘 버는 기업과 부자들과 달리 이들은 삶은 나날이 팍팍해지고 있다. 혜택을 줘도 모자랄 판에 지갑에서 돈을 빼 가니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 돈 몇 푼 더 걷으려다 정책의 신뢰마저 한번에 잃을까 걱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