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매립지 종료라고 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원칙은 매립 종료를 떠나 인천 시민을 위한 정책적인 변화가 와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희생만 하면서 갈 수 없다.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와 논의를 해서 원칙을 지켜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인천시가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라는 기존 원칙을 고수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 연장 문제와 관련, 연내 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수도권 쓰레기 대란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3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매립지의 2016년 매립종료 기한은 준수돼야 한다”면서 “인천시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지금의 수도권매립지 정책은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를 위한 선제 조치로 △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의 인천 이양 △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추진 등을 주장했다. 수도권매립지는 서울시와 환경관리공단이 예산을 들여 조성한 탓에 인천에 있는 땅이어도 인천시 소유가 아니다. 매립지 지분은 현재 서울시와 환경부가 각각 71.3%, 28.7%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이런 문제에 대한 협의를 위해 인천시장,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환경부 장관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를 제안한다”며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협의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서 나오는 생활 폐기물을 묻는 거대 부지(1541만㎡)로, 인천시 서구에 위치하고 있다.
매립지는 4개 구역으로 매립장이 구분돼 있으며, 제1매립장부터 순차적으로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다. 1매립장은 2000년 10월 사용이 종료됐고, 현재 2매립장에 폐기물을 반입해 묻고 있다. 제3매립장과 4매립장은 아직 착공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매립지 사용 기한을 2044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분리수거와 쓰레기종량제 시행 등으로 반입 폐기물의 양이 크게 줄어들면서 매립지 사용 가능 기간이 2044년으로 늘어난 데다 수도권매립지 외 다른 대안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시도 대체매립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매립지 사용 기간 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지만, 유 시장은 결국 기존 원칙을 고수한 것.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오는 4일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 대책’ 기자설명회를 열고, 시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