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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요금인가제 '오락가락' 최양희 후보자에 "소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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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4.07.07 18: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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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가제 '폐지' 번복에 전병헌 의원 "도덕적으로 문제, 정책도 소신없어"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통신요금 인가제에 대한 입장을 수시간만에 번복하자 야당 의원으로부터 “정책적으로 소신없다”는 쓴소리를 들었다.

최 장관은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 “사실상 사전규제인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통해 현재 보조금 경쟁중심에서 요금 경쟁과 서비스 경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발언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언론은 이 발언을 근거로 일제히 “최양희 후보자, 요금인가제 폐지 동의”란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다.

이 제도는 시장지배적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이들의 요금제에 대해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경쟁을 촉진해 통신요금을 끌어내리겠다는 취지의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아 야당 등에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 장관은 오후 들어선 갑자기 말을 바꿨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언론기사를 보니 요금인가제 폐지에 동의했다고 하는데 맞냐”고 묻자 최 장관은 “아까 (보조금 상한선) 27만원 논의하다가 다른 상황에서 동의한다고 와전된 것 같다”며 “이 자리에서 찬반을 말씀드리긴 곤란하다”고 밝혔다.

미래부도 최 장관의 입장을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전달했다. 이를 두고선 통신정책 소관부처의 수장 후보자가 효과가 분분한 요금인가제 폐지를 단정적으로 말한 것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전 의원은 자신의 질의에서 “최 후보자는 (요금 인가제를) 동의한다고 했다가 오후에는 또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따져물었다. 최 장관은 “요금인가제 폐지를 찬성하거나 존치를 인정하는 것과 관련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장관이 되면 요금인가제의 여러가지 측면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그건 공자님 발언”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여기에 대한 입장이나 관점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며 “도덕적으로도 대단히 문제가 있는데 정책적으로도 소신없는 후보자로 볼 수 있는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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