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대학 총장들이 자율적 정원 조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6일 대전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대학총장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창의기반사회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선언’을 채택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국 202개 4년제 대학 중 143개 대학 총장이 참석했다.
총장들은 건의문을 통해 “대학 구조개혁은 단순한 학생 수 감축이 아닌 근본적 구조개혁을 위해 대학 특성·상황에 따라 개혁이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학별 특성에 따른 자율적·차등적 정원 조정 △대학 재정지원을 위한 대학구조개혁기금 마련 △부실 대학 퇴출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대교협 대학평가와 대학구조개혁의 연계 등을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향후 9년간 대입정원 16만명 감축을 골자로 하는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모든 대학을 평가, 최상위 등급을 제외한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와 정원조정을 촉구해 왔다. 대학이 처한 여건과 특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대학의 등록금 수입원인 입학정원(학생 수)을 줄이는 만큼 대학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학 등록금은 법적으로 보장된 선까지는 자율적으로 올릴 수 있게 달라고 읍소했다. 현재 대학 등록금은 ‘등록금 상한제’에 따라 최근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가 넘지 않는 선에서 인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교육부가 수년째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에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불이익을 주면서 대학들의 불만이 쌓인 상태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2015년 반값등록금을 위한 정부 지원이 4조원에 이르고, 대학 부담분도 3조1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반값 등록금이 실현될 전망”이라며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법적 한도 내에서 대학 등록금 책정의 자율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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