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승준 기자] 국내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에서 훔쳐 국내로 밀반입된 불상에 대해 당분간 일본 반환을 금지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일본 관음사가 우리나라 관음보살좌상을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했다는 것이 확정되기 전까지 일본으로 반환해서는 안 된다고 26일 판결했다. 부석사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낸 불상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 일본이 불상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것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날 재판부는 “정부는 부석사 관음보살좌상을 부석사에서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전달하라”고 주문했다. 이로써 정부는 불상을 일본에 넘기겠다는 의사를 당장 내비칠 수 없게 됐다.
앞서 김모씨 등 5명은 지난해 10월 일본 관음사에 있던 관음보살상 등 불상 2점을 훔쳐 국내로 반입한 뒤 내다팔려 한 혐의로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 관음보살상이 1330년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조성돼 봉안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일본 반환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일었다.
외국에서 반입된 국보급 불상에 대한 반환 거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앞으로 문화재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음보살좌상은 현재 대전 유성구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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