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TV 권세욱 기자] 외환당국이 선물환포지션 제도 시행을 앞두고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검사 결정은 최근 과도한 자본유입에 대한 외환당국의 불편한 심기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 정부가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죠.
기자 : 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외국은행 국내 지점에 대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발표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해섭니다.
한은과 금감원은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에 공동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특별검사 사실을 외부에 공개한 것은 매우 드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 특별검사는 어디를 상대로 이뤄집니까?
기자 : 주된 대상은 외국은행 국내 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겉으로는 해외본점이 거래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지점이 환차익이나 금리차를 노린 투자를 하는 외은지점 등을 외환당국은 중점적으로 가려낼 전망입니다.
당국은 또 이번 검사를 통해 최근 환율 하락을 이끌고 있는 역외투자자와 이들의 거래목적도 파악한다는 생각입니다.
18개 국내은행과 37개 외은지점 가운데 거래 규모가 큰 순서대로 검사가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은행은 포지션 한도 감축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감독규정상 1회 위반시는 주의, 2회 위반은 포지션만큼 한도 감축, 3회 위반은 한도의 2배를 감축하게 돼 있습니다.
검사를 받게 되는 은행은 다음 주쯤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앵커 : 이렇게 공개적으로 특별검사에 나서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외환당국이 특별검사에 나선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 외환시장에서는 정부가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해 이번 조치를 발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달러-원 환율의 하락세는 가파르게 진행됐는데요.
이 때문에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 등 우리 경제의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특별검사 사실이 보도되기 직전에 1124원이던 달러-원 환율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1135원으로 급등했습니다.
특별검사는 차액결제선물환 등 선물환포지션 추이와 거래 내역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발표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전달말 자기자본의 50%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0%로 설정해야 하는데요.
이 비율을 맞추지 못한 은행은 선물환 포지션을 줄이거나 자기자본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재 외환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자본 규모는 지난 8월말 자료가 최신인데요.
한은에서는 지난달말 기준 자기자본 확정치가 보고되지 않아서 정확한 내역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일부 은행은 포지션한도가 커보이기는 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앵커 : 외환시장은 이번 특별감사를 사실상 해외자본 유입에 제동을 거는 조치로 받아들이겠군요?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이는 또다른 형태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외화 유입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던 브라질 정부도 환율 방어를 위해 외국인이 브라질 채권에 투자할 때 물리는 세금을 두 배로 인상하겠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브라질 소식과 함께 우리 정부의 검사 소식이 외화 유입을 통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달러 매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특별검사가 발표되면서 채권금리도 한때 오름세로 방향을 바꿨는데요.
우리나라의 채권을 대규모로 사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약화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