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 지방으로 간다”…정책금융 120조 공급·지역 펀드 대폭 확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금융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산업과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지방우대 금융’ 정책 전환에 나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열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에서 “금융의 역할이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 균형 발전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금융이 지역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9월 출범한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의 세 번째 일정으로, 산업은행·기업은행·신보·기보 등 정책금융기관과 부산은행·부산시,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 등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이 본래의 역할을 벗어나 자금의 수도권 쏠림에 일조한 측면이 있다”며 “지방 기업대출(36.6%)과 벤처투자(24.7%) 비중이 인구(49.4%)나 GRDP(47.6%)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우대 금융의 구체적 추진 방안으로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자금공급 확대 △민간금융의 지역 자금 유입 촉진 △정책금융 거점체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먼저 산은·기은·신보·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에는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해 지방 자금공급 비중을 현행 40%에서 2028년까지 45%로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지방 자금공급 규모를 약 120조원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정책금융기관은 지방 이전 기업, 지역 주력산업 및 경영 애로 기업에 대한 대출·보증상품을 확대하고, 지역 전용 펀드를 조성해 지방 중소·벤처기업 투자와 인프라 확충을 지원한다. 또 국민성장펀드의 40%를 지방 첨단산업 투자에 배정할 예정이다.

민간금융에 대해서는 지방 중소기업 대출의 예대율 규제 완화와 ‘지역재투자평가’ 인센티브 강화로 지방 자금공급을 확대한다. 특히 지방은행의 영업망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터넷은행과의 공동대출, 지방은행 간 대리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정책금융기관의 지역 거점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산은 남부권 투자금융본부와 같은 권역별 심사·투자 기능을 충청권 등 타 지역으로 확대하고, 벤처보육센터를 확충해 지역 벤처생태계의 효율성을 높인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동남권투자공사’ 설립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지방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환영하면서, 관세 충격 완화와 지역 산업 특화펀드 확충 등을 건의했다. 이 위원장은 “지방의 산업 역량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지도록 금융이 현장과 함께하겠다”며 “관계부처와 협업해 실제 수요 기반의 지방우대정책을 정교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 후 부산의 중견기업 에스에이치팩을 방문해 “지방의 혁신기업이 성장의 핵심 축이 돼야 한다”며 “금융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