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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13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과 중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잇달아 방문했다. 지난주 의정부성모병원을 찾은 데 이어 한 주 만의 의료 현장 방문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의료원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과 의료는 필수 정주 요건인데 경제성장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 및 의료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향후 필요한 의료인을 길러 내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장기계획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력 증원이라는 점과 과학적 추계를 근거로 추진하는 것이니 의료인들이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의대 증원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날 의료진들은 윤 대통령에게 필수 의료에 대한 비용 보전, 공공병원 적자 문제 해소,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 해소 등을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보건은 안보, 치안과 더불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라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장기적 계획 차원에서 의료개혁을 진행 중이며 의료인들이 상대적 허탈감을 느끼지 않고 고생하신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보람을 느끼도록 보상체계를 마련할 테니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많이 도와달라“고 했다. 또한 “정부가 기존에는 건보에만 의지했었는데 이제는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며 “의료계의 헌신에 공정한 보상체계가 갖춰져야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도 말했다.
정치권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와의 이견으로 협의체 출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 재논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사과, 전공의 수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이나 대통령 사과,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은 요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0~12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은 20%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이유론 ‘의대 정원 확대’(18%)가 가장 많이 꼽혔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