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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하영제(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확대 개편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통신분쟁 조정제도는 이용자와 전기통신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소송 등의 법적 절차로 나아가기 전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 및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2에 의해 설치돼 법조계, 시민단체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분쟁상담, 조정전 합의, 분쟁조정 등의 절차에 따라 분쟁조정을 처리하고 있다.
카카오는 이날 별도의 신고 채널을 열어 신고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보상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신속한 이용자 피해상담 및 구제를 위해 ‘온라인 피해 365센터’를 카카오 피해신고 채널과 연계하는 한편, 관련 분쟁 발생 시에는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가 지난 17일 설치한 온라인 피해 365센터에는 18일 하루 10여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 17일 설치한 ‘카카오 피해 접수센터’는 이날 오전까지 650건의 피해사례를 접수했고 카카오도 지금까지 고객센터를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있어 피해 신고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하 의원은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피해와 최근 급증하는 통신분쟁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통신분쟁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통신분쟁 상담 건수는 2020년 1만 1041건, 2021년 1만 80건, 2022년 7월말 5826건으로 총 2만 6947건에 달하고 있는데, 상담 방법의 98.7%인 2만 6587건이 전화상담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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