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육아휴직 복귀후 팀원 강등…대법 "불리한 처우 없어 적법"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성주원 기자I 2022.09.20 16:04:36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남양유업 광고팀장, 육휴 복귀하자 팀원 강등
부당인사 구제신청 기각…판정취소 소송 제기
원심 "종전 수준 급여 받고 근무지도 동일"
대법 "인사발령 부당성 관련 법리 오해 없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팀장으로 근무하던 남양유업 여직원이 육아휴직 이후 팀원으로 강등된 것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남양유업(003920)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 인사발령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A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02년 남양유업 광고팀에 입사해 2008년 광고팀장이 됐다. 이후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2016년말 업무에 복귀하면서 팀원이 됐다.

A씨는 “자신의 인사 평정이 나쁘지 않았는데 사측이 거짓 이유를 내세워 자신을 팀원으로 발령했고, 아르바이트생이 할만한 단순 업무를 부여했으며, 사무실 자리 역시 광고팀이 아닌 다른팀에 배치시키는 등 부당한 인사발령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노위가 A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불복한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재심마저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에 부당인사발령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남양유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A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며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인사 발령 후에도 종전 수준의 급여를 받았고, 수행 업무도 광고팀 일과 무관하지 않았으며, 근무지도 인사발령 전과 같은 건물인 점 등에 비춰볼 때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남여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과 제4항의 해석 및 인사발령의 부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직무명령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인지를 먼저 심리해 보복인사라고 인정되면 그 인사 내용이 부당전직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없이 그냥 무효라고 보면 되고, 보복인사가 아니라고 인정되면 그때 부당전직 여부를 따져 인사직무명령의 유무효를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인지 여부를 먼저 심리하지 않은 점은 부적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앞서 지난 7월엔 롯데쇼핑(023530)이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매니저’를 매니저의 지휘·감독을 받는 ‘담당’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매니저와 담당의 업무는 그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홈쇼핑 직원 사건은 육아휴직 보복인사(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것)인 것이 확인돼 위법하다고 판단한 반면 남양유업 건은 육아휴직 보복인사라고 할 수 없어서 적법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양자가 모순되는 판결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