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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8일 오후 이 대표를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해 각각 허위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였던 故김문기 처장에 대해 “하위직원이어서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그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 대표는 연관성을 부인한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는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정 감사 당시 ‘백현동 옹벽아파트’ 부지 용도변경의 배경을 놓고 의혹이 거듭 제기되자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종 상향에 대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시를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히려 당시 시가 용도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이 대표가 허위 발언했다고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성남시청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성남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밖의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고발 건들은 불기소 처분됐다.
8일 오후 4시40분쯤, 이 대표는 유튜브 채널에서 ‘[LIVE] 풍성한 한가위, 계산시장에서’ 제목으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라이브잼’ 코너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가 예정된 상황이었지만, 지지자들과 소통에 나선 것이다. 오후 5시15분께 불고속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지지자들은 “이잼(이재명) 건드리면 가만 안둔다”, “기소하면 어쩔건데?”, “재판에서 이기면 되는 것 아니냐”는 분노를 쏟아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권력으로 먼지 털기..외면 받을 것”
이 대표는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짤막한 글을 남겼다. 그는 ““늘 그래왔듯 사필 귀정을, 국민과 사법부를 믿으며, 국민의 충실한 일꾼으로서 민생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정부가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야당 사정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애둘러 비판한 셈이다.
이 대표는 “국민이 맡긴 권력은 오로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데 사용되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민생과 경제는 뒷전”이라며 “권력으로 상대의 먼지를 털고, 발목잡기로 반사이익 노리는 정치는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그는 “2022년 상반기 무역적자는 103억 달러로 66년 만에 최대이고, 환율은 1400원에 육박해 수입물가와 소비자물가 폭등으로 서민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영업이익 3000억 이상 초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식양도소득세 면제기준을 100억까지 높이고, 3주택 이상 종부세 누진제도 폐지하고 있다”고 현 정부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굳이 안가도 될 NATO정상회의 참석으로 중국ㆍ러시아를 자극하고, 정작 미국 하원의장 팰로시를 만나지 않아, 경제의존도가 큰 중러관계가 악화되고 미국에는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고도 한국 전기자동차에 엄청난 불이익을 받았다”며 현정부의 외교 실패도 부각시켰다. 본인에 대한 기소 프레임을 ‘민생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프레임 전환에 나선 셈이다.
이 대표는 “대통령께 다시 요청드린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언제든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 절차도 형식도 관계 없다. 여당이 함께하는 것도 좋습니다. 추석 직후에라도 바로 만나 지금 우리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민의 물음에 답해드리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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