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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美서 한미 KIDD 회의 개최…美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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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22.06.20 16: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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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자산 적시 전개와 연합훈련 확대 등 논의 위한 실무회의 개최

2021년 9월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20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 전경. (사진=국방일보)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반도의 미국 전략자산 전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내달 개최된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내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실장급이 참가하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연다.

KIDD는 2011년 한미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안보협의회의(SCM) 합의에 따라 설치된 협의체로 작년까지 연 2회 열렸다. 올해 상반기 KIDD 회의는 5월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우리 측 수석대표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공석이어서 연기됐다. 양측은 개최시기를 7월로 잠정 합의했으며 정확한 일정은 최종 합의 후 공개된다.

특히 이번 KIDD 회의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에서 열리는 만큼,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와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언론 브리핑에서 전략자산 적시 전개와 연합훈련 확대를 논의할 양국 간 협의채널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SCM, KIDD를 꼽았다.

문재인정부 하에서 사실상 중단된 EDSCG은 아직 재가동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 양국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SCM은 매년 연말께 개최된다. 이런 상황에서 KIDD 회의는 양국이 확장억제력 실행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논의하는 사실상 첫 실무회의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 신(新) 연합작전계획 수립, 미군 기지 반환,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협력 등도 의제로 꼽힌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이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KIDD는 직전 회의와는 분위기나 결과 발표도 사뭇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9월 양국 국방부는 서울에서 KIDD 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각종 자원과 시설에 대한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접근성(사드 기지 접근성) 등을 논의했다고 공개하고 “외교와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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