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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2014년 공정위 포렌식 사고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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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22.03.21 15: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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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렌식 비위 2건 재판중…뒤늦게 수사기관 적발
뇌물수수, 증거인멸 혐의 기소…무력한 공정위 시스템
국회도 ‘보안·윤리교육’ 주문…관련 시스템 재점검해야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현재 법원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전(前) 직원의 디지털포렌식 비위행위 관련 재판 두 건이 진행 중이다. 공교롭게도 두 건 모두 2014년 즈음부터 발생한 사건인데 뒤늦게 수사기관에 적발돼 이제야 형사처벌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 = 연합뉴스)


먼저 최근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A씨는 공정위에서 디지털포렌식 팀장까지 맡았던 이다. 디지털포렌식이란 전자적 정보를 수집·보존·분석하는 것으로, 모든 자료가 PC·서버·휴대폰 등 디지털 매체에 보관되는 현재는 공정위 조사의 기본이다.

A씨는 2014년 담합을 하다 공정위 조사대상에 오른 골판지 회사의 데이터를 복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정위 장비를 무단반출해 데이터를 복구해준 뒤 1000만원을 받았다. 당시 골판지업체는 리니언시(자진신고) 제도를 이용, 증거를 공정위에 제출하고 과징금을 감면받으려 했으나 이미 데이터를 삭제한 상태였다. 사설업체를 통한 데이터 복구에 2억원 가까운 비용이 예상되자 이 같은 청탁을 한 것이다.

또 A씨는 골판지 회사가 리니언시를 했다는 소문이 업계에 날 것에 대비한 조치도 친절하게(?) 도와줬다. A씨는 당시 팀원 2명과 함께 골판지 회사를 방문해 3시간 가량 현장조사를 하는 척을 했다.

역시 공정위에서 디지털포렌식 관련 업무를 했던 B씨도 2014~2018년 금호아시아나그룹 관련 비위 혐의(뇌물수수 및 증거인멸)로 재판을 받고 있다. B씨는 해당 기간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이른바 ‘하드 바꿔치기’를 통해 계열사 부당지원 관련 주요증거를 삭제해주고 이와 별도로 유류 할증료 담합 등 공정위 현장조사 정보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죄질이 특히 나빴던 B씨는 2011년 1월 구속기소됐으나 1심 재판이 길어지면서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B씨는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을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 2명 모두 비위행위를 들키지 않고 무사히 퇴직한 것이다. 공정위 자체 시스템으로는 비위를 전혀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퇴직 후 이들은 ‘공정위 전관’이라는 경력을 등에 업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로펌에 영입됐다. 수사기관이 밝혀내지 않았다면 영원히 묻혔을 사건이다. 퇴직한 이들은 형사처벌 외 다른 제재를 할 수도 없다.

국회도 우려가 크다. 국회는 2022년 공정위 예산을 심사하면서 “공정위는 디지털 포렌식 강화를 위하여 포렌식 전문인력을 크게 확대했으나, 해당 인력에 대한 윤리 강화 및 자료 보안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방안 마련 등을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 후 공정위가 개선한 디지털조사분석관 대상 전문교육에 대해서도 “윤리성 제고나 보안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은 부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가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이유는 공정거래법을 근간으로 기업을 강하게 제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정행위 규모에 따라 수 천억원의 과징금은 부과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을 결정짓는 전속고발권까지 갖고 있다. 하지만 조사의 기본인 디지털포렌식부터 다시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공정위에 대한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부터 사건업무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새로 시작하는 지금, 기본인 보안과 윤리성에 대한 문제가 다시 언급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돌아봐야 할 때다. 공정위가 `제어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개인 일탈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견고한 시스템이다. 뜨거운 열기를 뿜는 포렌식 장비를 옆에 두고 밤낮없이 고생하는 이들의 수고를 지키기 위함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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