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본예산보다 46조 증가, 2년물 최초 발행 시장 수급 우려에 기재부 “원활히 소화 가능”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내년에 170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채를 발행한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을 고려해 확장적 재정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9일 청와대 본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근본적인 체질개선은 성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기획재정부는 1일 내년에 176조4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기준 발행 규모(130조2000억원)보다 46조2000억원, 4차 추경 기준 발행 규모(174조5000억원)보다 1조9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부문별로는 순증 물량 113조2000억원, 만기·조기상환 등 차환 물량 63조2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순증 물량 중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인 적자국채는 93조5000억원 규모다.
발행 비중은 단기(2·3년물)은 30±5%, 중기(5·10년물)는 40±5%, 장기(20년물 이상)는 30±5% 내외로 배분할 계획이다. 내년 2월에 최초로 발행하는 2년물은 전체의 8~9% 비중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 만기상환 일정 등을 감안해 상반기에 더 많은 물량을 발행하기로 했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빠른 경제 회복과 향후 성장동력 확보를 이뤄내기 위한 재정 역할의 중요해 내년에도 확장적 예산을 편성했다”며 “외국인, 국내 금융기관 등의 견조한 수요,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한 국채시장 기반 등을 감안할 때 내년에도 발행 물량을 원활히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차관은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적극적인 시장안정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발행 물량을 시기별·연물별로 효율적으로 배분해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