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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지원 ‘활짝’…산업부에 미래차산업과 신설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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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기자I 2020.11.03 14: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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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3일 국무회의 주재…‘산업부 직제 개정령안’ 의결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미래자동차산업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비롯해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제회의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대외직명대사 지정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3일 밝혔다.

‘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산업부에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및 융합, 신산업 육성을 전담하는 미래자동차산업과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산업계·관계부처가 적극 협력해 미래차의 국내 확산과 세계시장 선점을 지원하라는 의미에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11월 2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인 일명 ‘태호·유찬이법’이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에서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된 어린이 통학버스의 적용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체계를 보다 강화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이 직접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곤란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국제회의 지원기준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코로나19로 국제회의 개최가 어려워진 우리 국제회의업 등 관련업계가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외직명대사 지정안’을 심의·의결해,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을 ‘금융협력대사’로 지정키로 했다. 외국계 금융회사 유치 등 우리 정부의 금융 관련 외교활동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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