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文 연설 ‘한국형 뉴딜’, 근본적 철학 없다” 맹비난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정의당이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해 “근본적 철학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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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난 후 논평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가 크나큰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표면적인 성장률이나 방역 등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선방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라면서도 “예상되는 경제 위기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국형 뉴딜을 꺼내들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 철학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한국형 뉴딜은 민간·금융·대기업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며 “대통령의 연설에서 드러난 한국형 뉴딜의 면면은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들이 중심이며 대체로 사회간접자본 확충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제안한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체가 불분명한 한국형 뉴딜로 해결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지역균형 뉴딜은 예산안 어디서도 보지 못한 것으로 시정연설용으로 급조된 것“이 아니냐 의심했다.

문 대통령이 555조 8000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기조를 밝히며 재정건전성을 언급한 것도 비판했다. 사회안전망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며 과감한 재정을 요구한 것이다. 정 대변인은 “경제적 위기 국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의 역할, 재정의 역할을 어떻게 확대 강화할 것인지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도 언급했다. 정 대변인은 “코로나19 확산은 언젠가 멈출 것이나 지속될 위기인 기후 위기에 대한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빈약하다”며 “기후 위기는 한국형 뉴딜의 한 부분으로 언급될 문제가 아니며 당면한 가장 큰 문제로 간주하고 모든 대책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인식의 전환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이 밖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이상직 의원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문제와 산재로 인한 노동자 사망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정 대변인은 “두더지잡기 하는 식의 사후적 조치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산업재해발생시 최고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강조한 협치에 대해 “공수처 출범과 특검 문제가 맞물려 국회가 또 한 번 아수라장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며 “물러설 수 없는 개혁과제가 있음은 분명하나 일방적인 독주는 개혁의 명분을 후퇴시킬 것”이라며 여권의 오만함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