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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비료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비료도 공정 규격을 준수토록 했다. 폐기물 처리 용도로 불량비료를 무상으로 공급·살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중금속이나 병해충의 외부 유입에 따른 토양 환경·식물에 위해를 막기 위한 수입제한 조치대상은 부산물비료에서 모든 비료로 확대했다.
비료 생산·수입업자의 경우 6개월 이상 휴업 시 신고를 의무화했다. 비료공장을 장기간 방치할 때 환경 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서다. 비료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후 친인척이나 지인 등으로 사업자를 변경해 영업을 계속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종전 비료업자의 행정처분을 승계토록 했다.
또 비료의 효과·효능에 대한 거짓·과대광고를 금지해 유통 질서를 바로 세우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비료의 품질검사 권한은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해 품질관리를 체계화할 방침이다. 비료 품질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비료공정규격심의회를 폐지하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으로 대체토록 했다.
개정안은 비료업체가 준비기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기 위해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비료 관리와 유통질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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