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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건보료 상한제 헌법소원에… 헌재,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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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용 기자I 2019.11.05 15: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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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시행령에 대해 지난 8월 헌법소원 청구
"월 1억 이상 소득자, 사실상 보험료 감면 혜택" 주장
헌재 "청구인들 재산권 침해 여지·불이익 없어" 각하

지난 8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는 2020년 건강보험료율이 결정됐다.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올랐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령이 건강보험료 상한을 규정해 고소득층에게 사실상 보험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결과를 낳아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받았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김모씨 등 2명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6항 및 시행령 32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 하는 것이다.

해당 조항들은 월별 건강보험료의 상한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상한액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해마다 정해지는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의 경우 평균 보험료의 30배 수준,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월급 외 소득)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의 경우 평균의 15배 수준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기준 월별 상한액은 각각 636만5520원, 318만2760원이었다.

이들은 지난 8월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올해 직장가입자가 월 급여의 6.46%를 건보료로 내는데, 건보료 상한액과 보험료율을 통해 월급을 추산하면 9853만7000원쯤 된다”며 “월 수입이 이 금액을 넘는 고소득층의 경우 소득에 따른 보험료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결과를 낳아 평등권과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월 소득 1억원이 넘는 사람들의 경우 월별 보험료가 636만5520원으로 같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보험료율이 줄어들어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에 관한 규정으로, 청구인들에게 직접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항이 아니어서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청구인들은 이른바 고소득층 보험료 감면의 혜택을 주어선 안 된다고 주장할 뿐 자신들이 평등원칙에 반해 수혜대상에서 제외됐다 주장하고 있지 않다”며 “월별 보험료액에 상한을 둔 것이 그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인들에 대한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판대상 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돼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이 없어져도 청구인들이 부담하는 보험료액에 영향을 미쳐 청구인들이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 보기도 어렵다”며 “청구인들에게 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이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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