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소미아(GSOMIA) 파기 문제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GSOMIA 파기 검토 가능성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은 없지만 모든 옵션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이 협정(GSOMIA)의 양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만, 질적인 측면도 함께 봐야 한다. 이 부분을 매우 객관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고 했다. 그간 청와대가 원론적인 입장에서 선을 그은 것과는 결이 다른 발언이다.
이 관계자는 ‘자동 연장 외 다른 옵션’을 묻는 질문에 “모든 옵션이다”라며 파기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에 대해서도 “알아서 해석하라”고 강경하게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일본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GSOMIA 파기 검토를 제안했고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유지 입장이며 다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다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GSOMIA 파기 검토 가능성 논의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논의되는지 여부에 대해 “연계돼 있지 않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한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모든 건설적인 제안이 열려 있는 입장”이라며 “일 측에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포함해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일 측과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일본 측에 대화를 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