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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현장 목소리 반영'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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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선 기자I 2019.01.11 16: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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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보호기금, 총괄관리는 법무장관·지출은 지출은 사업부처에 맡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범죄피해자 보호 기금을 집행하는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범피금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 주체는 법무부로 규정돼 있으나 사업부처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검찰청 등으로 기금의 운용주체와 사업부처가 이원화돼 있어 비효율적”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총괄적 관리는 법무부장관이 담당하되, 지출은 각 해당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편성·집행 및 국회 예·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했다.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와 운용의 이원화로 현장의 목소리 반영이 늦어졌던 점에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란 게 박 의원 측 기대다.

박 의원은 “범죄 피해자 보호 실무는 검찰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으로 나눠서 집행되는데, 예산편성 및 관리는 법무부가 해서 즉각적인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며 “국가의 책무인 범죄피해자 보호에 있어 최전선에 있는 현장의 제도개선 요구 목소리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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