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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초 단기수신업무(발행어음) 인가 증권사로 위상을 높였던 한국증권이 발행어음 ‘TRS 규정 위반 사태’로 위기를 맞게 됐다. 특히 TRS 이외에 두 건의 규정 위반이 나오면서 제재 수위가 심할 경우 단순 기관 경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원에 대한 개인 징계는 물론 부동산 신탁업 인가 불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금감원은 지난 2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징계수위를 밤 늦게까지 논의했지만, 결국 결론내리지 못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한국증권 제재를 논의했지만, 진술 등이 마무리되지 않아 정회했다”며 “1월 10일 속개해 징계수위를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증권 임원 5명에 대한 징계안도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부회장에까지 불똥이 튈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증권 내부에선 이번 사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제재 수위 낮추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발행어음 인가사로서 TRS를 개인에 대출하는 ‘파킹거래’ 목적으로 악용했다는 점이다. 파킹거래는 차주가 직접 대출을 받지 않고 중간에 증권사를 끼워 대신 대출을 받도록 하는 거래다. 하지만 실질적인 차주는 중간에 존재하는 증권사가 아닌 차주가 된다.
지난해 8월 한국증권은 SPC인 키스아이비제십육차를 세워 SK실트론 지분 19.4% 매입자금(1673억원)에 대출을 했다. 이 때 대출의 담보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과 맺은 TRS 계약이다. 이는 최 회장이 SK실트론 주가 변동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이전받는 대신 수수료를 지불하는 파생 거래다.
금융당국은 한국증권이 SK실트론 매입자금에 대출한 것은 결국 최 회장 개인에게 대출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고 있다. 이럴 경우 발행어음으로 개인에게 대출을 할 수 없다는 규명을 명백히 위반하는 셈이다.
이전에도 유사한 위반 사항이 적발됐지만 발행어음 인가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관경고 수준에서만 그쳐왔다. 이미 금융당국은 지난 5~7월 TRS 거래 증권사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12개 증권회사에 대해 44건의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하지만 발행어음으로 적발된 것은 한국증권이 유일하며, 개인대출 금지 규정 위반은 개인 제재까지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한국증권은 금융당국의 제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제재 수위 낮추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증권 관계자는 “개인이 아닌 유동화 법인에 대출한 것이었고 이는 증권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대출형태”라며 “단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대출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대상이 된 상황이어서 고의성이 없었음을 해명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재가 이뤄지면 그동안 금융업계에서 통용됐던 거래를 부정하는 것인 만큼 자본시장 혼란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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