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예산 상반기 역대최고 조기집행.. '경기하방 위험 적극 대응'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또 올해 예산은 ‘2%대 초반 불용률’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2018년도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2019년 재정집행계획 △불용 최소화 추진현황 △2018년 본예산(11월) 및 추경예산(12월) 집행실적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가 본예산 및 추경예산의 불용 최소화를 집중 추진하면서 내실 있는 집행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고용여건 하에 지난 10월24일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현장점검도 여러 차례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기간 동안에는 2019년도 예산집행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계획 수립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도 경기 하방위험 요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조기집행 관리를 실시하고, 그 목표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구체적 집행목표는 오는 17일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일자리·SOC 사업을 집중관리 분야로 선정하여 조기집행 목표를 전년 대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회계연도 개시 직후부터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계약 등의 지출 원인 행위를 연내 추진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생활 SOC사업 5조5000억원을 포함해 전년(2018년 4조1000억원)에 비해 대폭 확대한 8조원 이상으로 정했다.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생활 SOC사업의 경우 사업설계·대상선정 등 사전절차를 미리 준비해 내년에 사업이 본격 착수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국고보조사업은 지자체 본예산 확정시 즉시 추진하고, 본예산 미반영 사업은 지자체 추경예산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경예산 반영 이전에도 ‘지자체 자부담분 확보 이전 국비 우선 교부’를 통해 국고보조사업 추진을 적극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18년 예산 불용률 ‘2%대 초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관리혁신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집행추이는 우수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연도별 11월 말 집행률은 △2014년 83.7% △2015년 86.1% △2016년 87.7% △2017년 88.9% △2018년 89.3%를 나타냈다.

기재부는 “태풍·지진 등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집행하는 목적예비비, 환율 및 금리 변동에 따른 비용 등 전년도 대비 불용이 불가피한 요소가 3조7000억원에서 5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면서 “남은 기간에도 집행상황을 지속 점검해 불용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