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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공보업무를 맡는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22일 오후 2시 30분 브리핑을 통해 30일간의 수사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대상에 대해 그간 진상규명의 정도와 증거수집을 비롯한 수사진행 필요성 등 수사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굳이 더 이상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가 아니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수사기한이 25일 종료됨에 따라 수사대상으로 규정된 사안에 대한 진상 및 수사상 처분된 내용에 대해 오는 27일 오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당초 수사기간 종료를 5일을 앞둔 지난 20일 기간연장 요청 여부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지만 내부에서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 이날로 최종 발표를 미뤘다. 허익범 특검은 이날 오전 특검보 3명 등과 회의를 열어 수사기한 연장 미요청을 최종 결정했다.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포기는 지난 18일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어느정도 예견됐다. 특검은 김 지사를 두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뒤 드루킹 일당과의 온라인 댓글공작 공모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모 관계의 성립 및 범행 가담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이 제시한 증거와 진술만으론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공작을 벌였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는 얘기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을 중심으로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이 빗발쳤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김 지사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물증을 찾지 못하면 기한연장을 통한 추가수사 명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또 특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된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도 특검에 상당한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남은 3일간 막바지 수사를 통해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 지사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편 허익범 특검은 지금까지 총 13번의 역대 특검 가운데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한 첫번째 특검이 됐다. 앞선 12번의 특검은 모두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