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12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안모(61)씨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안씨에게 돈을 주고 채용 청탁을 한 혐의(뇌물공여)로 김모씨(6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김씨의 사위(39)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 안씨는 직위를 이용해 직원 채용에 개입하고 뇌물을 받아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공정한 시험을 기대한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줘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 당시 받은 1000만원을 돌려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사위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을 검찰 조사 때 번복했지만 범행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며 김씨와 김씨 사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안씨는 지난해 2월 김씨의 청탁으로 김씨의 사위를 연수구청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와 김씨 사위는 공모해 안씨에게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안씨는 김씨 사위의 채용절차가 끝난 뒤 연수구청 주변 승용차에서 김씨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삼전 반토막, 하닉 3분의 2 증발…증권가 뜻밖의 진단[종목e슈]](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171t.jpg)
![“고3 아이 대학 때문에”…집 팔았다 10개월 만에 되산 사연[세금, 그 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00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