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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진입규제 개편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관심이 많았던 은행업 인가단위 개편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보험업과 금융투자업 등은 진입규제를 낮추면서도 은행업 규제 완화는 빠진 데 대한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금융업 맏형 격인 은행업 인가단위 개편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다양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며 “시간을 두고 검토해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산업을 혁신할 방안이 없는 탓이라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현재 시중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등 이른바 `전당포식` 영업 방식에 매몰돼 있다. 새로 은행 사업자를 들였는데 같은 방식으로 ‘이자장사’를 해버리면 추가로 은행업 인가를 내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우리 은행산업진입장벽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높은 수준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은행법상 은행업을 인가받으려면 최소 자본금 1000억원(지방은행 250억원)을 갖춰야 한다. 미국 200만 달러(약 21억원)와 영국 500만 유로(약 65억원)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날 금융위도 은행업 추가 인가를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밝힌 것은 아니다. 금융위는 “해외 사례와 전문가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새로운 형태 은행 신설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유연한 인가정책을 운영하면서 인가단위 개편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다.
